[현장연결] 홍남기 "매출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…14조원 원포인트 추경"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과 소상공인 지원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합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.<br /><br />방금 발표해 드린 대로 방역 강화 조치가 일부 조정된 형태로 앞으로 3주간 연장됩니다.<br /><br />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따른 방역 상황, 선제 제어를 위하여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사료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번 방역조치 연장으로 자영업자, 소상공인들께서 다시 한 번 어려움을 더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면거하며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자영업,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지난해 11월 12조 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손실보상 대상 확대,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지급, 500만 원의 손실보상 선지급 등 총 6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원조치도 신속하게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특단의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또한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 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첫째 방역 강화 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,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아울러 방역 병상 지원 등 방역비도 추가 확보한다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등 지원 방식으로 신속하게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, 지원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즉 지난번 320만 소상공인에 대하여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번에 임대료, 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생계 유지를 위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,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 추가 지원코자 하며 그 규모는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지난번 당초 2조 2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번 추경 편성 시에 1조 9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5조 1000억 원으로 추후에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,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혹 우세종이 될지도 모르는 오미크론의 변이 확산을 확실하게 잡기 위하여 금번 방역 강화 조치를 연장하면서 자영업, 소상공인 어려움 완화를 위한 지원 조치도 강화하는 등 방역과 민생이 함께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607조 7000억 원의 본예산에 담긴 소상공인 맞춤형 예산들을 가능한 한 어려운 시기인 1/4분기에 조기 집행해 나가고 아울러 방역에 대한 진행 상황,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상황, 소상공인들의 지원 속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즉각 정책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한편 방금 말씀드린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담게 될 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금번 추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영업자, 소상공인 지원의 절박성에 더하여 예상보다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 되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지금 당장 긴요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해 나가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즉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 추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<br /><br />추경사업 규모는 방역 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, 소상공인 지원과 병상 확보 지원 등 방역 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여 약 14조 원 규모로 보고 있으며 그 추경 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먼저 적정 재발행으로 충당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1월 말까지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작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 원 수준 추가적인 초과세수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나 초과세수는 결산 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하여 우선 적자 국채로 긴급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예측을 잘못하여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이 한시라도 빨리 실행되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고려하여 추경안을 다음 주에 편성하여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에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국민들께서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시고 계신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완전한 극복과 진정한 일상으로의 복귀일 것입니다.<br /><br />금번 자영업,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방침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, 자영업자분들에게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길 간절히 바라며 정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거쳐 금년 종국적으로 국민의 삶이 그리고 일상이 완전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나아가 우리 경제도 완전한 정상 궤도로 복귀하고 아울러 포스트코로나시대 선도형 정부로 퀀텀점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진력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